[사건큐브] '야구교실 청소년에 약물투여' 항소심도 실형
유소년 야구선수들에게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
당시 1심판결 때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, 전직 야구선수는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었는데요.
항소심이 왜 항소를 기각하고, 원심을 유지했는지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.
구속된 전 야구선수 이 모 씨가 유소년 야구 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구체적으로 이 사건 설명해 주시죠. 불법 투약도 모자라 판매도 했죠?
검찰은 "문제가 된 의약품은 복용할 경우 다양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"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. 재판부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?
그런데 전직 야구선수 이 씨는 해당 약물을 학생들에게 비타민제라고 속였고,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은 선수는 4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. 이 씨로 인해 프로야구선수라는 꿈을 접어야 하는 피해 학생이 나온 거잖아요?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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